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과를 찾는 어린아이들의 수도 줄어지고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가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과 대국민 작별인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입 감소 등으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되었고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호소하며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회장은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입은 10년간 28% 감소
소아청소년과의 주요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소아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으로 포함돼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며 한 명 남은 직원 월급마저도 주지 못해 폐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지난 5년간 662개가 폐업) 또한 국내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환자가 어린이여서 진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이 거의 없어 진찰료만 수입을 내는데 그 진료비가 30년간 제자리걸음이라고 합니다.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보건복지부의 개선대책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은 소청과 전문의가 보기엔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맹탕대책이라고
전문의 확보와 소아진료 가산 등 실질적인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이홍준 정책이사는 말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현실
- 턱없이 낮은 진료비의 지속(1인단 평균 진료비 1만 7000원가량인데 30년간 동결)
-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 환자가 어린이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이 거의 없고 진찰료로만 수익을 낸다
-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소청과 병. 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보건복지부)
-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한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 지난해 8월 말 소청과 병. 의원은 3247곳이다.
-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택하는 전공의 수가 2023년 199명 모집 중 33명만 지원(16.6%로 최저치기록)
- 소청과 의사가 필요하다.(응급실에 온 중증환아에게 입원치료가 어려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의원(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단체이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대학병원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